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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과천시는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 2020년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과천시의 요구에도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강행할 경우 과천시는 주택건설사업과 관계되는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과천시민과 함께 필요한 모든 행동을 같이 해 나갈것입니다.

❍ 과거 고도 성장의 산실이었던 정부과천청사는 이제 그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려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쓰여야 할 자산입니다.

❍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국가전략 차원의 요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유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과천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과천 정부청사에 공공주택 4천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입니다.

❍ 정부과천정사 일대 4천호의 주택이 건설된다면 도심 인구 과밀, 초․중학교 수용능력 초과, 상․하수 처리능력 초과, 교통혼잡 등으로 현실적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과천의 상징과도 같은 이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계획에 따른 것도 아니고, 과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사업도 아닙니다.

❍ 단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만 매몰되어 과천시민의 생활환경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강압적 정책이며,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무시한 정책입니다.

❍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하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을 도외시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 정부의 8. 4. 부동산 정책 발표 당일 저녁에 과천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강력한 시민 저항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 다시 한번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민들의 정부 과천청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0. 9. 2.
과천시장 김 종 천